■ 추은호, YTN 해설위원 / 유용화, 한국외대 초빙교수 <br /> <br /> <br />기무사개혁위원회가 규모 축소 그리고 대통령 독대 중단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YTN 추은호 해설위원,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기무사개혁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규모 축소 쪽에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기구를 축소해야겠다. 물론 역할도 방첩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되고 수사대상도 집시법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직과 규모를 줄이는 것이 일단 눈에 띄고요. <br /> <br />물론 조직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독대, 직접 보고하는 그런 관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자. <br /> <br />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군 지휘관들에 대한 동향에 대한 조사를 해 왔던 것들을 그것도 금지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독대 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논란이 있죠. <br /> <br />특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. 60부대라고 정말 쓸데없는 정보까지도 다 모아간다는 그 부대를 대폭 줄여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60부대가 논란이 됐던 것은 각 지방에 배치되어서 실제로 대민 정보 업무를 취득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. <br /> <br />결국 그건 민간인 사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군 내부의 동향이라든가 군 내부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다기보다도 무게중심으로 밖으로 가버린 거죠. <br /> <br />그러면서 60부대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치개입 문제라든가 군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. <br /> <br />그러기 때문에 60부대는 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. 대통령 독대 문제는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기무사가 하나의 특권부대로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 속에서의 상명하복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이건 대통령하고 바로 직통이 되니까 실제로 조난자료라든가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올렸단 말이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계급 준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. 거기에 쓰는 것에 따라서 장군들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31102408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